낙농산업 지속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마련하라 ‘성명’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원유가격 결정구조와 원유거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낙농가와 유업체의 갈등으로 파행으로 치달은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농민을 상대로 한 유업계의 갑질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지난 7월 14일 발표했다.
한농연은 지난 7월6일 유가공협회가 내놓은 성명 골자인 ▲우유 공급 계약량 감축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 상향과 관련해 "유업계의 부도덕한 카르텔이자, 힘없는 농민을 상대로 한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낙농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원유가격을 결정짓는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정부와 유업계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료원료인 곡물가격 변동 등 원유 생산비 증감분을 원유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정부, 낙농가, 유업계, 소비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입됐음에도 유업체는 낙농가들을 집단 이기주의라 매도하는 등 본질을 호도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농업과 농민을 대변해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은 뒷전인 채 원유가격 인하만을 종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3년 시행 첫해 원유가격이 리터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인상된 후, 2014년과 2015년에는 원유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결됐고, 2016년에는 우유소비 감소에 따른 유업계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18원 인하한 922원/L으로 결정되는 등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이후 오히려 원유가격이 하락하는 등 특정 분야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생산과 가공업계의 상생으로 제도가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곡물가격과 해상운임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원유가격을 기존 926원/L에서 947원/L으로 2.3% 인상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 역시 유업계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가격 반영을 1년간 유보하는 등 낙농가들의 희생으로 제도가 유지되온 부분을 무시한 체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기본 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낙농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감산정책과 환경규제를 일삼는 등 정부의 시장 원리 도입 추진은 낙농가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원유가격 인하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내 낙농산업 지속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국산 가공유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