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단체 요구 충분히 수용, 농가들 직접 설득 등 계획 밝혀
우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를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에 반발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낙농육우협회가 합의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회 회장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가의 손실이 예상되는 우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원가연동제 폐기, 낙농진흥회 지배구조 변경 추진 등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강경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여기에 8월 1일 원유가격 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도 유업체가 원유가격 조정협상단 조차 꾸리지 않는 등 유업체의 행태도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며 7월 11일 충남도를 시작으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낙농업계가 처한 현실을 알릴 계획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0일 17시 지자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가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제도개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등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낙농제도개편 안의 사실상 폐기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 동안 낙농육우협회 요구안을 최대한 수용하였다며, 강행의사를 펼치고 있어 당분간 낙농제도 개편을 두고 정부와 농가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당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으로 제시한 이후 낙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용유 190만톤, 가공유 20만톤으로 수정·제시하였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의 협의 및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그 동안 낙농육우협회가 문제 삼았던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양보할 만큼 양보하였다는 입장이며, 대책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는 십수년간 농가들은 낙농목장 면허나 다름 없는 쿼터를 매입하여 규모를 늘려왔으며, 낙농목장을 구조조정을 사실상 낙농가들의 호주머니 돈을 빼서 해왔는데, 220만톤으로 설정된 현재의 쿼터에 대한 보상 없이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는 쿼터를 190만톤으로 삭감하는 것은 농가들 입장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낙농가들은 상하반기 원유 생산피크기와 저점기, 우유 수요 등을 고려해 원유생산량을 정한다며 만약 190만톤이 정상 유대라면 생산 기준을 190만톤 내외 수준에서 맞추게 되어 결국 원유 감산을 유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유집유를 유업체와 낙협, 진흥회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도별가격차등제 도입은 어렵다며, 집유일원화와 농가와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한국형MMB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며 낙농가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의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