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회장, 정부와 협상 결렬 시 중앙단위 투쟁도 검토
국회 앞에서 143일째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낙농업계가 7월 11일을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7월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천막농성장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연말 발표한 정부의 낙농대책은 낙농가의 일방적 희생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원유가격 원가연동제 시행을 합의한 이후 유업계와 상생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업계는 6월부터 이뤄져야 하는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대표단도 꾸리지 않고 있다며 유업계의 행태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2020년 원유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농업계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유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였으나 지난해 유업체는 가격 인상에 반대하며 원가연동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며, 1년 유예에 합의해 준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원유가격 조정 이후 사료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인상되고 올해 들어서 또 인상되면서 낙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에 폐업을 결정하는 농가가 늘고, 원유생산량도 급감하였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원유가격 조정은 올 상반기 조사료 및 배합사료 가격 인상분까지 고려하여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낙발 대책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현행 쿼터제의 근간을 흔드는 용도별차등가격제는 낙농가들의 피해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과 시뮬레이션 결과 농가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며, 쿼터라는 무형의 영업권이 훼손되고 유대 수입 감소 등 농가 피해가 자명한데 낙농육우협회 보고 이를 수용하라는 것은 낙농업계 갈등만 초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MMB 설치를 통해 쿼터의 조정 및 배분하는 역할을 맡기고, 집유체계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업체가 쿼터의 배분과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업체마다 음용유와 가공제품의 비율이 제각각 이고, 실제 판매 가능 물량 등의 변화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방향대로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시행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한국형MMB 설치 같은 선행 조건부터 차근이 준비해야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는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승호 회장은 농식품부와 낙농가 간 낙농제도 개선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는 별도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정부 뒤에 숨어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 유업체의 경우 하루 빨리 원유가격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그동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전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43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왔으나 새 정부도 이번 사태 해결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낙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에 알리기 위한 도별 궐기대회와 우유반납투쟁을 7월 11일 충남도를 기점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별 궐기대회 중에도 낙농육우협회는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와 최종협상이 결렬 될 경우, 또 유업체의 원유가격 조정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유업체, 정부 등을 상대로 중앙단위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