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무너지는 축산농가 더 이상 없어야
악성 민원에 무너지는 축산농가 더 이상 없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8.17 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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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한돈협,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 촉구 추모기자회견 열어
모범적 한돈농가 악성 민원에 극단 선택...정부 책임져야
환경부 앞 분향소 열고 18일까지 추모 이어가기로
축산단체대표들과 한돈농가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남 보성의 한돈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축산단체대표들과 한돈농가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남 보성의 한돈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추모위원장을 맡은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무겁과 비통한 마음"이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전남 보성의 한돈농가를 추모하기 위해 축산단체 대표들과 전국의 한돈농가 3백여명이 8월 폭염 속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모였다.

8월 16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돈협회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고인이 세상을 떠난지 26일만이다.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농가 더는 없어야

추모위원장을 맡은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소,돼지를 키우는게 무슨 죄가 있어 60세에 생을 마감해야했는지 큰 충격과 슬픔속에 어떤말로도 그 뜻을 담을 수 없는 무겁고 비통한 마음"이라면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오늘의 추모제를 통해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결, 보나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추모식에 앞서 오재곤 한돈협회 전남도지회장은 "고인은 이웃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한돈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모범적인 한돈농가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농장 지정까지 받을 정도로 친환경 축산구현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다.

축산관련단체 대표들도 연대 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과 행정규제로 똑같은 아픔이 되풀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축산업은 국민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식량산업임에도 늘어나는 냄새민원과 행정규제로 인해 축산업과 축산농가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농가들의 노력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대표들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한돈농가들이 헌화하고 있다.
환경부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한돈농가와 관계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농식품부‧환경부 부처간 다른 해석...선량한 농가에 피해 

추모식에선 고 정연우씨의 유족인 딸 현주씨가 참석해 아버지를 향한 추모사를 눈물로 낭독했다.

"아버지의 농장 일지는 7월 20일을 마지막으로 멈췄고, 저희 가족의 정상적인 삶도 그날 이후 멈췄습니다"라고 시작된 추모사가 시작되자 현장 곳곳의 한돈농가들은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현주씨는 "지자체 환경팀에서 다수의 인원이 농장을 방문해 결과를 보고했지만 주위에선 점점 짧은 주기로 민원을 제기하며 돈사 내부 청소 상태와 사육두수 확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축산법(농식품부)과 분뇨배출법(환경부)상 사육마리당 면적수가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에선 분뇨배출법상 사육두수를 제시하며 사육두수 감축을 안내하는 등 각 부처간 다른 기준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자의적인 해석의 피해를 고스란히 아버지가 져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법 해석 마련에, 지자체는 적정한 민원 대응 방식과 원활한 악취저감을 위한 분뇨처리시설의 충분한 확보에 나서줄 것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민원인도 국민이지만 축산농가도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만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축산농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 달라"며 애끓는 심정을 밝혔다.

 

귀농귀촌 우선 정책...축산농가 위기감 높아져 

이날 추모식과 기자회견에선 귀농귀촌 우선 정책으로 현장에서 수십여년간 생업을 일궈온 축산농가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위기감을 전달했다.

한돈협회 한동윤 청년분과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저희 농장은 지난 수십년간 3대에 걸쳐 그 자리에서 허가를 받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인구소멸에 따른 인구늘리기 정책에 의한 귀농귀촌정책으로 귀농인과 주민과의 문제점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냄새 저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양돈농가에 선입견과 무차별적 비난과 손가락질로 마녀사냥식 비난이 아닌 함께하는 시각을 가져달라”고 절규했다.

한돈협회 임성주 전남 이사는 "농민들은 귀농귀촌한 주민들의 악의적 민원으로 지뢰밭 위에서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공의 적이 아닌 농사를 짓는 축산인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농민의 생존권과 권리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성주 한돈협회 이사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비극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이날 축산단체대표들과 한돈농가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해결될 수 있다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피해농가 보상 및 지원 정책 강화 △축산업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강화대책 마련 △ 냄새저감 기술 개발과 혁신 등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전국의 한돈농가가 추모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8월 18일까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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