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올해 농정 틀 전환 중요한 해…새로운 농정 청사진 마련할 터”
[특별인터뷰]“올해 농정 틀 전환 중요한 해…새로운 농정 청사진 마련할 터”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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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어민-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 사회적 합의 도출할 것
농정 예산 구조 재편·농지 전수 실태조사 등 정책 ‘구체화’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지난해는 농정 틀 전환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농특위의 위상을 정립해 동력을 확보했던 해였다. 올해는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새로운 농정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신년 구상을 밝혔다.

박진도 위원장은 올해가 농정 틀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해인만큼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 농정을 통해 국민 총 행복에 기여하는 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진도 위원장
박진도 위원장

국민 총 행복 기여 사회협약 이룰 것

우선 농정 틀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회협약이라며 올해는 이를 구체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국민 총 행복에 기여한다”면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책임진다”는 사회협약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제는 우리는 사회협약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민과 소통할 뿐 아니라 소비자, 환경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과도 책임 있는 합의를 이뤄야 하고, 이런 사회협약의 얼개가 오는 4월 전에 이뤄져 정치권의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 온 힘을 다해 사회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하고, 이것이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익기여 지불 중심 예산 구조 바꿔야

박 위원장은 농어민들이 사회협약을 잘 지킬 수 있게 기존 방식과 다른 농정 예산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민과 농어촌주민이 창출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공익기여 지불)을 중심으로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농어민에 대한 생산 보조금과 농어촌에 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새로 늘어나는 농정예산을 우선적으로 공익기여지불로 돌려야 하고, 이런 일이 올해 예산 편성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농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안정에 대한 국민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변동형 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대 정책이 전반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푸드 플랜과 지역 푸드 플랜을 올해 내에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박진도 위원장
박진도 위원장

농어촌 국민 모두의 쉼터로 가꾸어야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농어촌에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을 농어민의 삶터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로 가꾸어 떠나지 않는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농어업 6차 산업화를 비롯해 먹거리, 문화, 자연 및 생태 자원, 관광자원을 광범히 하게 활용한 농어촌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농지 전수 실태조사 실시 바로잡아야

박 위원장은 특히 농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에는 농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이뤄져 불법적 농지소유를 막고, 임차농민의 농지 이용권을 보장해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누가 농민이고, 누가 농어촌 주민인가’를 명확히 해 공익기여지불 중심의 농정으로 재편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수십 년 전에 정립되고 법마다 다른 농어민에 대한 정의를 새로운 농정에 맞도록 새롭게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정 틀 전환 모두 힘 합쳐 이뤄낼 것

박 위원장은 ▲농어업 농어촌 주체의 지식 및 혁신 역량 개발 ▲농어촌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및 여성 역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인구 20% 확보 ▲농어촌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농정추진체계 개편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중심의 혁신 ▲남북농림수산 부문 협력 등의 과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다 구체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작은 정책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농정 틀을 바꾼다는 것이 쉽게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한다”며 “농어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천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